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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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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12.21 선고 2022누49436 판결
  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2.04.08 선고 2021구단8843 판결
  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5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6 선고 2020구단70819 판결
  쟁점주택의 양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4 선고 2020구단65886 판결
  다가구주택 요건충족 판정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1.05.14 선고 2020구단52361 판결
  유렉스 연계 K@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(2016년 귀속)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020년
10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90623 판결
  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정당한 시가라 할 수 있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수원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74387 판결
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13. 부산고등법원 2020.08.26 선고 2020누20217 판결
  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9 선고 2019누63395 판결
  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,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5. 부산지방법원 2020.01.10 선고 2019구합22485 판결
  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17. 광주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8구합13858 판결
  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19.05.31 선고 2018구합6331 판결
  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9.04.30 선고 2018구합77494 판결
  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(2016년 귀속)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5.19 선고 2015가단206308 판결
  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,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

2015년
23. 서울고등법원 2015.12.15 선고 2015누48473 판결
  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4. 인천지방법원 2015.06.16 선고 2014구합31944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27. 인천지방법원 2014.05.13 선고 2013구단397 판결
  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적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8. 서울고등법원 2014.01.23 선고 2012누37823 판결
  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3.11.20 선고 2012누34985 판결
  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이 피담보채무액 보다 크므로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함[일부국패]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0. 서울행정법원 2013.09.13 선고 2013구단9154 판결
  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야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32. 대법원 2012.04.26 선고 2011두32874 판결
  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규정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주택수 계산에 적용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

2011년
33. 서울고등법원 2011.12.13 선고 2011누23155 판결
  양도주택 외 2채의 주택을 더 소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% 적용대상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행정소송법

34. 대법원 2011.07.14 선고 2009두21147 판결
  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5. 서울고등법원 2011.05.20 선고 2010누14178 판결
  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2010년
36. 서울고등법원 2010.12.28 선고 2010누22100 판결
  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2 선고 2009구단11525 판결
  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산정에 관한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9. 서울행정법원 2010.03.09 선고 2009구단12528 판결
  경매가액중 전소유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40. 부산고등법원 2009.05.29 선고 2008누4527 판결
  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양도가액의 산정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1. 서울행정법원 2009.04.09 선고 2008구단14695 판결
  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(45%)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비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42. 서울행정법원 2008.10.06 선고 2007구단16717 판결
  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양도가액 산정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3. 부산지방법원 2008.08.28 선고 2008구합1109 판결
  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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